로그인

법령 공직선거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공직선거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1
세광
1
세종
1
윈
1
국제
1
소백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7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1310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〈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〉[공2018상,661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

2017년
2016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5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도6228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공2008하,1719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노113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공직선거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8노862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07년
32. 대구지법 2007. 7. 11. 선고 2007고합229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8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

35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7058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공2007.4.1.(271),518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

2006년
200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